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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의자 국선변호인 지원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

법무부, 법률구조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자와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원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서비스를 법무부 산하 신설 공단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공단 운영에 법원과 변협, 법학계 등을 참여시키고 형사공공변호인의 변호 활동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검찰과 공단이 같은 법무부 산하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형사공공변호인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 제도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3일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과 관련 업무를 총괄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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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계속해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운영에 법원·변협 등도 참여… 이사회가 결정

변호사들, 형사공공변호인 독립성에 우려 목소리

"실질적 감독은 법무부… 영향력 배제는 어불성설"

 

개정안은 우선 형사공공변호 서비스 지원 대상을 '필요적 국선'과 '신청에 의한 국선' 대상을 나눴다.

 

필요적 국선 대상은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로 이들이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로 한정했다.

 

신청에 의한 국선은 △필요적 국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준다.

 

형사공공변호인 선정 절차는 △필요적 국선의 경우 수사기관이 대상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때 형사공공변호공단에 이를 통지하고, 공단은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방식이다. △신청에 의한 국선인 경우에는 피의자가 공단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면, 공단이 경제적 요건 등을 심사한 다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준다.

 

이렇게 선임된 형사공공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 종결시까지 피의자와의 상담은 물론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준다. △검사로부터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확정되는 때 △피의자가 구속영장 청구 또는 체포·구속 적부심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공단에 통지한 경우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사선 변호인 등 다른 변호인이 선임되는 때에는 형사공공변호 서비스가 종료된다.

 

개정안은 또 이같은 업무를 전담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을 법률구조법인의 한 형태로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공단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주체로서 외부 개업변호사를 위촉해 '피의자국선변호인 명부'를 작성해 두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정이 필요하다는 통지 등을 받으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단은 서울에 본부격인 중앙행정조직을 두되, 지역 거점별로 지부도 설치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개정안은 아울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 및 변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단 이사회 구성을 유관기관이 추천하는 다양한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추천하는 이사 1명 등 총 11명의 이사로 공단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 구성 다양성을 위해 법원, 법무부, 대한변협은 3명의 이사 가운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사를 1명씩 포함하도록 해 민간 참여도 보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공단 이사장 및 사무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형사공공변호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전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사 임기는 3년이며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인권국장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에 불과하다"며 "범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는 국민으로서 인권보호의 대상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인권침해 등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관장하는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소관 부처에 의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며 "그간 피해자국선변호사업 수행, 법률구조법인 관리·감독 등을 맡아온 법무부가 행정적 지원 기관으로서 형사공공변호공단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홍세욱(50·42기) 대한변협 사업이사는 "형사공공변호인 운영에 관해 공단 내부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법무부가 감독기관인만큼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의 뜻이 반영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변호사를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로펌 변호사는 "세부적인 (공단) 운영방향을 내부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 자체가 이미 (공단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문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범위에 대한 논쟁일 뿐만 아니라 필요적 변론주의에 대한 논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약자를 돕는다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기존의 재판단계에서 투입되는 국선변호인 제도 등과 조율해 하나의 통합된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법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피고인 국선변호제도와의 통합도 구상중이라고 했다.

 

이 국장은 "오늘 입법예고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현재 법원이 운영하는 국선변호인 제도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로 중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조력 대상의 숫자나 범죄의 종류 등에 차이가 있는 등 제도 운영의 실체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별도로 운영하며 통합안 등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입법예고안과 별도로 박주민(48·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개시부터 재판과정까지 동일한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제도 운영에 대한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단계와 피고인 단계의 변호인 조력이 이원화될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교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원화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