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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탐방

[팀 탐방]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사업팀’

AI 기술기반 다양한 산업 관련 법률이슈 해결사로

미국변호사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 최근 '인공지능사업팀'을 발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원 인공지능사업팀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이나 기술과 관련된 법률·규제가 많아지면서, 기업들이 부딪칠 수 있는 여러 법률이슈의 해결을 돕기 위해 출범했다. AI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이용·가공 등에 있어 저촉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지적재산권법 등을 비롯해 각 기술 분야와 관련된 법률과 행정규제가 무엇인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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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인공지능사업팀원들. (왼쪽부터) 오정익(42·사법연수원 41기)·조광희(55·23기)·정요진(35·변호사시험 3회)·정석윤(44·35기) 변호사, 이유정(53·23기) 팀장, 손민지(30·변시 8회) 변호사.

 

원 인공지능사업팀은 행정법 및 공법,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개별 정부 부처 소관의 법률 규정과 시행령·고시·지침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공공 행정분야에 대한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원의 공공행정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사업팀에 포진했다.

  

행정법·지재권·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전문가 포진 

 

팀장은 헌법 및 행정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고 다양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이유정(53·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여기에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업무를 맡고 최근 안드로이드(Android)와 인간의 법정 다툼을 배경으로 SF소재와 법률을 접목한 소설 '인간의 법정'을 펴낸 조광희(55·23기) 변호사,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을 지내는 등 행정 관련 법률에 능한 정석윤(44·35기) 변호사, 박창환(42·37기)·오정익(42·41기)·조경애(44·변호사시험 3회)·정요진(35·변시 3회)·손민지(30·변시 8회) 변호사 등이 팀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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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55·23기) · 이유정(53·23기) · 정석윤(44·35기)

  

인공지능사업팀은 현재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진행 중인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나 개인정보보호,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자문 등을 주로 수행한다. 지난해 광주정보문화진흥원의 'AI 규제해소 법률 컨설팅' 용역을 맡아 전국 40여개 AI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해소 법률컨설팅을 수행했고, 올해는 서울대·카이스트·부산대 등과 공동으로 '음성·텍스트 딥러닝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기술 개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데이터 수집·가공 과정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자문

 

이 팀장은 "법률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저작권, 개인정보 등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연계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단계, 적용하는 단계 등 전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검토와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사업팀은 AI 기술과 관련한 법률 이슈는 아직 법률이나 판례가 미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발전 워낙 빨라 

법률이 따라가는데 한계점 해결"

 

정 변호사는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법률이 이를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며 "AI 기술 활용 기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수년에 걸친 연구 끝에 유럽연합(EU)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만들었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EU 사례를 참고해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이를 국내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법률가들의 리걸마인드를 바탕으로 제정된 법률안을 먼저 따져보고 연구하는 과정이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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