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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친족상도례, 필요적 형면제 규정 개편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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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인 박수홍씨가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등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직계가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의 절도 범죄 등을 처벌하지 않는 현행 친족상도례 규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친족상도례는 전통적 대가족 형태를 기반으로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는 규정인데,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등과 비교하더라도 가해자에게 너무 유리해 변화된 가족·친족 개념 등을 반영해 새롭게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발간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 변화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 조항은 제정 이래 계속 그 적용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에 비해 친족상도례상의 친족 범위가 넓고, 효과도 형면제 또는 친고죄로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외국에 비해 친족범위 넓고

 효과도 가해자에 유리


형법 제328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와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범죄(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필요적 형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이외의 친족 간에 벌어진 이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친고죄로 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광현(33·변호사시험 6회)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를 '실제 가정 내 자율적 해결 가부'에 따라 현실화하고, 법적 효과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으로 소추조건을 통일하는 등 국가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변화한 가족·친족 개념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친족상도례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53년 제정 형법에 친족상도례가 명시된 후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친족 범위가 모계 및 여계 혈족과 인척으로 확대되는 등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 아울러 판례 또한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들에서는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형제자매의 배우자 △기타 동거친족의 배우자 등이 모두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으로 인정됐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등으로

 소추조건 통일 해야 


또한 판례는 명시적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친족상도례가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실제 깨진 유리병을 들고 조카의 남편을 위협해 그가 받은 장애인 생계비를 빼앗은 사건에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2010도5795)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흉기휴대 공갈 등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바, 특별법인 폭력행위처벌법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한국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독일 등과 함께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하고, 효과는 일본과 함께 필요적 형면제·친고죄로 이원화하고 있어, 형의 감경 내지 친고죄로만 정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극히 한정된 영역의 범죄는 친고죄로 정하는 한편 그 외 친족은 반의사불벌죄로 정하는 등의 절충적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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