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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도산법

채무자 회생법상 기간계산은 민법 준용, 초일 불산입
회생절차 개시되어도 소수주주의 장부 열람권 행사 배제 안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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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회생법상 기간 계산: 초일 불산입(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1) 사안

S에 대하여 2015년 6월 15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다. 원고는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S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남은 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였다. 원심은 변제 후 남은 채권이 모두 회생채권이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그 중 2017년 5월 26일자 물품대금채권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는 이유로 상고하였다.

(2) 판결요지

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해설

채무자회생법은 곳곳에 기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에서는 공익채권으로 되는 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이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과 민법의 순차 준용에 의하여 채무자회생법상의 기간의 계산 방법도 민법에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 결과 S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년 6월 15일의 전날인 2017년 6월 14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17년 5월 26일이고, 따라서 2017년 5월 26일자 물품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179조 1항 8의2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채권에 대하여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1) 사안

주식회사 A는 운전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는데, A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A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 원고가 보증인인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고, 피고는 기술보증기금법과 신용보증기금법을 유추적용하여 채무자회생법 250조 2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하게 감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심은 보증채무의 감면을 인정하였고 원심은 부정하였다.

(2) 판결요지

원고와 같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 경우에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에 주채무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감경·면제된 때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하게 감경·면제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3) 해설

보증채무는 부종성이 있어 주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채무 역시 주채무의 한도로 감면되는데(민법 제430조), 채무자회생법 250조 2항 1호는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의하여 감면되더라도 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의 채무가 감면되더라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채무감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경영자가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고 경영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신설하여 위 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회생법 250조 2항 1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즉 예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고, 원래로 돌아가 민법에 따라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기술보증기금법 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①일반 채권자와 구별하여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겠다고 입법자가 결단하여 특별한 예외를 정한 것이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위 조항들과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해서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법률의 흠결로 보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이에는 설립목적과 재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의 보증한도액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유추적용을 부정하였다. 기술보증기금법 등이 특별한 이유를 들어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 적용을 함부로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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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채권에 보증채무의 부종성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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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선고로 인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및 그 하자의 치유(2020. 6. 25. 선고 2019다246399 판결)
(1) 사안

피고는 A를 상대로 금전지급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A는 피고와 위 판결에 따른 돈을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합의로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소멸하였다면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 제기 후 A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A가 간주관리인이 되었다. 간주관리인 A가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1심 소송계속 중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A가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무자 A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다. 제1심은 파산선고를 간과한 채 변론을 진행하여 종결한 후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원고 개인 A'의 이름으로 항소가 제기되었다. 항소심 소송계속 중 A에 대한 파산폐지 결정이 있었다. 그 후 원고 개인 A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에 수계신청을 하고, 변론기일에 원고 A가 제출한 항소장은 수계신청에 의하여 적법한 항소로 되었고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은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항소권한이 없는 개인 A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였다.

(2) 판결요지

파산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A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제1심의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그런데도 제1심이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A는 적법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항소권한 없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심 소송계속 중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원고 A가 소송을 당연히 수계하고, 원고 A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고 위와 같이 항소제기 등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변론함으로써 원고가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종전 소송절차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그 제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3) 해설

이 판결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는 판례(99다8971)와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의 항소장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는 판례(2006다81653)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다만, 대상판결이 이 사건 소송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의문이 있다. 청구이의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채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송은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2011다63758 참조). 다만 집행권원이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의자가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미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이의자가 수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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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로 인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 종결 후 판결한 경우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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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1) 사안

신청인들은 주식회사 H의 발행 주식 총수 중 3/100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H를 상대로 상법 466조 1항에 따라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제1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항고하여 원심 진행 중 H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H의 대표이사인 피신청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H를 수계하였다. 원심은, 구체적인 신청이유에 대한 소명 부족, 신청이유와 서류의 실질적 관련성 인정 자료 부족, 서류 조작 소명 부족,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열람으로 신청 목적 달성 가능 등을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2) 판결요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은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배제되지 않는다.

(3) 해설

이 사건에서 원심이 H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을 들어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한 것이 아니므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이 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다.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자본 감소, 합병 등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본 감소, 신주 발행, 합병 등 조직변경 행위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상법 466조 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고 주주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상법 466조 1항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 주주의 권리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 또는 권리의 변경 등의 효력 없이 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 주주가 상법 466조 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회사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거부할 수 있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주주가 회사의 회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제 아래, 신청인들이 과반수 주주인데도 H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지 못하고 있고 H가 분식회계의 결과 거액의 손실이 누적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들어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법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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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 소 계속 중 견련파산 선고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과 더불어

회생채권의 확정까지 함께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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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 계속 중 견련파산이 선고된 경우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수계와 청구취지 변경(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1) 사안

채무자 D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들은 회생채권을 신고하였으나 관리인이 이의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법원이 피고들의 회생채권은 ○○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자, 관리인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의의 소 계속 중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D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며(견련파산)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수계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인용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으나 원고는 2014년 11월 20일 모두 부인하였다. 제1심은 2015년 3월 27일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파산관재인 원고가 항소하면서 항소취지를,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파산자 D에 대한 파산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6년 6월 3일 원심에서 '파산채권의 부존재 확정'을 구한 항소취지를 '회생채권의 부존재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보정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진술하였으나 항소취지변경이 불허되었다.

(2) 판결요지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그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채무자회생법 464조에 의하여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 (…) 이는 채무자회생법 6조 1항에 의하여 (…) 법원이 (…)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함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채무자회생법 464조에서 말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어 진행 중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6조 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따라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을 수계해야 하고, 이때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 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의한 수계가 이루어진 후에, 그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에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의 조사확정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면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

(3) 해설

이 판결은,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견련파산이 선고되었는데 그 당시 이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인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방법과 그 소송에서 파산채권의 확정과 더불어 회생채권의 확정까지 함께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로서 실무상 의미가 크다. 이 사건에서 제1심 계속 중에 견련파산이 선고되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였음에도, 제1심은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조사확정재판을 그대로 인가하였다. 반면, 원심은 이 사건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회생채권 조사확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반면, 파산채권의 확정이 아닌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항소취지 변경은 불허하고 피고들의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견련파산 선고 당시 계속중이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파산채권의 확정과 함께 회생채권의 확정도 동시에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회생채권의 확정도 함께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의사가 파산채권의 부존재 확정과 회생채권의 부존재 확정을 함께 구하고자 하는 의사인지 석명을 했어야 함에도 석명을 하지 않고 회생채권 부존재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항소취지 보정을 불허한 잘못이 있고, 견련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심리,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판례대로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파산채권과 회생채권의 확정을 동시에 구할 때에는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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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 제기

채무자회생법이 금지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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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이 금지하는 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
(1) 사안

주식회사 A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A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K가 간주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하였다. 참가인 W가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였으나 관리인의 이의로 조사확정재판절차가 시작되었다. 이와 별도로 W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담보권자 내지 양수인임을 내세워(회생절차 개시 전 A가 W에게 채권 양도)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는 채무자회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는 종국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특히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경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고, 만약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제3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3) 해설

채권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만 채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신탁적 이전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수인만이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양도인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신탁적 양도설과는 달리 담보목적 양수인은 양도담보권자로 취급되고 회생담보권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1항). 따라서 양수인은 회생담보권 신고를 함으로써 회생절차에 참가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권된다. 또한 회생계획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양도담보 설정을 위한 채권양도는 효력을 상실하고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에게 다시 이전된다.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전된 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의 이전에 관한 양수인의 통지와 관계없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2015다203790 참조).

대법원은 참가인 W는 채권 양도담보권자로서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는데, W의 이 사건 참가는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채무자회생법이 채권양도담보 역시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귀결로 타당하다.


7. 기타

①편파행위도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그 요건, 상당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②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③파산선고 전에 체결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부인권 행사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2020. 3. 12. 선고 2016다203759 판결, ④복수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수계한 부인의 소 중 하나의 소송에서 관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원상회복을 마친 경우, 나머지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2020. 6. 25. 선고 2016다2468 판결, ⑤채무자회생법 부칙에 따라 개인회생채무자가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가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라는 2020. 9. 25.자 2020그731 결정, ⑥회생절차가 개시된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이행 여부 확답기간 연장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이행을 선택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일부터 계약이행 선택일까지 기간은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2020. 9. 3. 선고 2017다212460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


이진만 변호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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