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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적 쟁점 연구… 국민 기본권 보호 이론적 기반 구축

설립 10년 맞은 헌법재판연구원

미국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011년 1월 국내외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이론과 실무 연구를 강화하고 대국민 헌법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헌법재판연구원이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헌법재판기관이 심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구기관을 별도 설치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이다. 연구원은 그동안 △중·장기 연구과제를 발굴해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헌법 재판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헌법재판에 적용될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헌법재판 사건 처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 관련 교육을 실시해 기본권 보호 의식 강화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보는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연구원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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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의 수준 높이고 한국형 헌법재판 모델 개발에 기여 =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은 지난 10년간 헌법과 헌법재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외국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헌법적 쟁점을 연구해왔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구원은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비교헌법연구팀 등 연구팀(3개)과 △교육 팀(1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행정과(1개)로 구성돼 있다.


중장기 연구과제 선정

 ‘헌법재판’ 발전방안 모색


연구원의 주요업무는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구를 수행하는 일이다.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헌법재판소 연구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회의 등을 거쳐 매년 초 연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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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연구책임자 개인별로 과제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주제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함께 토론하는 등 연구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연구결과는 매년 2차례 연구보고서로 발간하는데, 10년간 총 152건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 또 통일을 대비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통일과 헌법재판' 시리즈를 발간하기도 했다.


비교헌법연구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의 판례 동향과 헌법 관련 논의를 번역하고 분석·연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를 격월로 연 6회 발간하고 있으며, 조사연구보고서 발간 전에 뉴스레터 형식의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를 제작해 국가기관 및 연구단체와 법조인, 학자 등 2만4000여명에게 제공하고 있다.

각국 판례동향 등

 법조인·학자 2만4000명에 제공 

 

또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개선이나 재판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의 헌법재판 관련 법령을 번역해 '국가별 법령집'을 발간하고 세계 헌법재판기관의 구성, 권한, 심리 및 결정 방식 등에 대한 자료를 담은 세계헌법재판기관 편람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장서는 1만6870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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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교육의 요람 역할도 = 헌법재판이 발달하고 헌법이 생활규범화되면서 헌법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연구원은 다양한 헌법교육에도 앞장서왔다. 법률실무가와 예비법조인들에게는 헌법 이론과 헌법재판 실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국선대리인, 군법무관, 국내외 로스쿨생을 위한 연수과정이 대표적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학생 등 일반 대중에게는 보다 쉽고 보편적인 헌법교육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기본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해왔다. 일반 대중 가운데에도 깊이 있는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토론과 참여 위주의 심화과정도 운영한다.


법률실무가·예비법조인에 

헌법재판 체계적 교육도

 

지난 10년간 △공무원 헌법교육·교원 연수는 71회 △ 국내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은 41회 실시했으며 △해외 로스쿨생 대상 교육실무연수 과정 이수자는 72명, △헌법재판제도 원외수강생은 1만8559명에 달한다. △국내 교육·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도 31건이나 체결했다.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등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연수 과정도 실시하는데, 10년간 재판소 구성원 대상 교육은 117회에 달했다.


지방 중·고등학생 위한 

방문강의 프로그램도 실시


헌법재판연구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를 개최해 우수 헌법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리적 제약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체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지방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방문강의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학생 심화과정과 공익법무관 연수과정을 신설하고, 서울에 한정했던 교원연수를 인천까지 확대해 20개 과정으로 41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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