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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기업,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은 업무상 횡령

벌금형 선고 원심확정

미국변호사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만든 다음 임직원 명의를 빌려 국회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을 범죄수단으로 사용·처분한 것에 해당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정모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재무이사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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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회사에 허위 등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모 전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허모 시장 후보 후원회에 2000만원을 임직원들 이름으로 이른바 '쪼개기'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회삿돈으로 비자금 만든 다음 

임직원 명의로 기부


1심은 "정씨 등이 보관·관리하던 비자금을 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용도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인정한다고 판단해 정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5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만원을 추가했다.

2심은 "정씨 등이 정치자금법상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회피하려고 회사 비자금을 임직원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에 지출한 것은 회사 자금을 형사상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처분한 것"이라며 "이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 기부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하기에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라고 밝혔다.


“회사 보다 상대방 이익도모”

불법영득의사 인정


이어 "1심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 그 이사에게 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2003도5519)'는 법리에 기초해 정씨 등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대법원 판결은 (일정한 제한이 있기는 했지만)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허용되었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고,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12조에서 현재의 정치자금법 제31조와 마찬가지로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및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이상 1심이 판시한 법리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정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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