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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이홍훈 前 대법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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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훈(사진) 전 대법관이 암투병 끝에 11일 별세했다. 향년 75세.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전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1977년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제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후배 법관들은 물론 법조계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대법관 시절에는 다양한 진보·개혁 성향의 소수의견을 내면서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근로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업무방해로 간주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며 단순 파업도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여겼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데도 기여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법조계의 비리근절과 윤리확립을 위한 정책협의 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의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인 이사장을 역임했다. 2018년 2월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031-787-1500). 발인은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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