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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의 '실질적 관련성' 판단에 토지관할 우선 고려 타당"

?국제재판관할 판단 예측가능성·법적안정성 높여"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국제거래법학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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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제재판관할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할 때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재판관할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회장 구회근)와 국제거래법학회(회장 장승화)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온라인 화상(Zoom)으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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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호용(45·36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성의 인정 범위-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국제재판관할의 이익을 고려해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할 때 토지관할 규칙을 어느 정도 참작해야 하는지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대상 판결(2018다230588)은 중국 항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대법원 2010다18355 판결)과 중국인들 사이의 대여금 판결(대법원 2016다33752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국제재판관할의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할 때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제재판관할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관이 주제발표 대상으로 삼은 판결은 중국 회사가 물품계약을 맺은 다른 중국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인데, 대법원은 지난 3월 이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과 해당 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며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2018다230588).

 

김 연구관은 "당사자와 대한민국 간의 실질적 관련성은 원칙적으로 '피고'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고, 이 사건은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에 대한 연대책임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보통재판적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인) 피고가 언어의 편의성, 시간·거리상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중국보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응소를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측가능성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법원에 일방적으로 소가 제기된 경우 그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면 당사자의 공평에 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위 등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어 그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제소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재판관할권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대한민국 법인이고, 중국 회사인 원고들이 자국 재판관할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상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준거법이 중국법이라 하더라도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은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관할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연수(42·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최근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변화-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을 조율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경영판단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해, 델라웨어주 판례의 특징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정우석(34·4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정아(34·41기)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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