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朴법무 "스폰서 검사 관련 검찰 조직진단 필요"

부산고·지검 방문 간담회

리걸에듀


171377_1.jpg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은 9일 "스폰서 검사 관련 사건 등이 검찰 문화인지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 고·지검을 방문해 간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과거가 어떠했든 이를 떨쳐버리고 대한민국 미래세대들이 더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수사는 과거지향적인 반면 법무행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폰서 검사 사건 등에 대한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누구를 벌하거나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71377.jpg

 

박 장관은 이날 1시간 30분에 걸쳐 평검사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검사 전문화와 인사의 연계 방안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신설에 따른 기대 △여성아동범죄수사에서 지역사회와의 민주적 거버넌스 형성 △사법통제의 다양한 착안사항 발굴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공판 검사의 역량 제고 등을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8일 부산 출입국·외국인청과 부산항만공사 종합상황실 및 북항 제5부 등 시설 안전 점검 방문에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부산 항만시설을 방문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박 장관은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은 코로나19 방역관리 차원에서도 허점이 될 수 있다"며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발생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할 것"을 당부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