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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대재해, 사업주 책임 입증할 기준 등 모호"

법무부 등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우려 목소리도

리걸에듀

내년 1월 산업재해 방지 등을 위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과 사업주 등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재해 방지 등을 위한 적정 인력·예산 마련 등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한데다 사업주의 책임소재를 가르는 인과관계 입증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노사간 쟁점이 됐던 직업성 질병의 경우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계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와 고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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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해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각종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시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해방지 위한 '적정인력·예산' 등 구체적 기준 없어

과로사 원인 지목된 뇌심혈관 질환은 처벌대상 제외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점검·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절차 마련 △전문 인력 배치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 편성 등으로 정했다.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로는 △적정규모 인력 배치 여부 확인 △적정 예산 편성 여부 검토 △위기관리대책 수립 △연 2회 이상 확인·점검 후 필요한 조치 이행 등을 담았다.


제정안은 그러나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예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세부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안전보건 인력 배치에 있어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을 준용해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중대시민재해는 '적정 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예산 편성 또한 사업장 규모별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편성 의무'만 규정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상 조치는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 이행, 법상 교육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적정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해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잣대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이라며 "또 회사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주장할만한 조치를 다 한 후에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지만 이처럼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어, 법 시행 이후 누가 '위반 1호 기업'이 될 지를 둘러싸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를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처벌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가 어디까지인지 등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등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고 책임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체계도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 병명을 기재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형사적으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지 여전히 물음표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모호한 법과 시행령으로 기업 등이 관련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며 "일부 대기업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이미 사업주인 오너를 대신할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근본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한편 제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등 24개 항목으로 규정했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노동계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도 중대재해법상 직업성 질병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제외됐다.

 

정부는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의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또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로는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을 포함하되 실내 주차장, 오피스텔·주상복합, 전통시장 등은 제외했다. 중대재해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 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경영 책임자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경영 방안 등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재해자 현황, 재해 원인,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사항 등을 관보 등에 1년 동안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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