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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징역 1년 구형

정 차장검사 측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 수행했을 뿐"

미국변호사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2020고합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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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인 한 검사장과 현장 목격자의 진술, 촬영된 동영상에 의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를 멈출 수 있었는데도 계속 유지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 호소를 오버액션으로 치부하면서 후배 검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폭행을 계속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차장검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원에서 어린아이의 장난감 총을 진짜 총으로 오인해 범행을 했다고 해도 범행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처럼 이번 사건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한다고 오인했더라도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당성만 주장하면서 어떤 사과도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검사"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했고 압수수색을 나간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직권을 남용해 피압수자(한동훈 검사장)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기에 공판과정에서 증거 등을 잘 살펴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눌러 소파 아래로 쓰러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제지하려다가) 몸이 쓰러진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고, 한 검사장이 그 상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열린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한 검사장은 공모 혐의 등이 없다며 불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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