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펌

"공정거래 손해배상소송서 자료제출명령제 시행 등 변화 예상"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 민사소송' 웨비나

리걸에듀

171343.jpg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8일 '공정거래 민사소송'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광장 공정거래그룹 웨비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6월 10일 '개정 공정거래법 소개', 6월 17일 '최근 공정위의 경제력집중억제 시책', 7월 1일 '공정거래 행정소송'에 이은 네 번째 세미나다.

 

이날 정병기(38·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민사소송의 중요성과 예상되는 변화 △손해배상청구권 요건과 관련 쟁점 △손해액 산정 관련 쟁점 △주요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과거에는 공정거래 사건이 고발, 과징금 부과 등 공적 집행에 주로 집중됐다면, 지금은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로 사적 집행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사업자들도 사적 집행을 공적집행 못지 않게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정거래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인정 제도 활성화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 시 자료제출명령제 시행 △집단소송 도입 가능성 등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특히 자료제출 명령제는 올해 12월 30일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과거엔 사업자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부할 수 없게 돼 피해자들이 증거자료를 모으기 용이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담합행위자들 사이 구상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체계에서 담합행위자들은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데, 리니언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면제하자는 입법론적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

카테고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