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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前 차관 증거인멸교사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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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용구(57·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무마하고자 블랙박스를 삭제하게 했다며 경찰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에 배당했다.

 

형사5부는 그동안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과 그간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 전 차관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 전 차관은 술에 취해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이 폭행 사건 이후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담당자이자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에도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서초경찰서 소속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했다. A경사 역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함께 최종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에 배당했다.

 

대검찰청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씨가 제기한 최씨에 대한 재항고 중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최근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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