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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채무 등 사생활 공개… 인권위 "해경,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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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지난해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의 채무상황 등 사생활을 공개한 것은 이씨와 유가족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7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실종·변사사건을 수사하거나 발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실무를 관장했던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해경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인에 대해 '정신적 공황'이라고 표현하고, 월북의 증거라고 하면서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언론에서 피해자의 채무 및 도박에 관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확인해줄 필요가 있었다”며 피해자의 채무상황을 알리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해경이 발표한 피해자 이씨의 채무금액은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발표라 볼 수 없다"며 "당시 발표 내용이나 취지 등으로 보더라도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의 채무상황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기도 하면서 명예와도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돼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월북가능성에 대한 자문에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라는 의견은 있었으나, 일부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불과해 공정한 발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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