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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재수사 결정

미국변호사

검찰이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씨가 제기한 최씨에 대한 재항고 중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다.

 

지난 2003년 최씨는 사업가 정모씨와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 53억여원 분배를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씨는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맺었다며 최씨에게 자신 몫의 이익금 26억5000여만원을 배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백 대표는 지난해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 역시 백 대표의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검은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 보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손경식(5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정씨는 지난 2010년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지난 2014년에는 최씨의 증언을 위증이라며 고소했으나 서울동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됐다"며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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