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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의혹' 수산업자, 100억원대 사기 혐의 재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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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전·현직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수산업자 김모씨의 100억원대 사기 혐의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연다(2021고합371).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명의 피해자를 속여 총 116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앞서 2016년 11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 됐는데, 복역 당시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와 송씨에게 소개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는 송씨에게 17억여원을, 김 전 의원의 형에게 86억여원 상당의 투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검찰 인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직위해제 된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아울러 김씨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포르쉐 차량 및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박 특검은 "김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을 시승하고 이틀 후에 반납했으며, 렌트비 250만원을 전달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박 특검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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