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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범계 "수산업자 특별사면, 문제없었다고 장담"

"신임 법무차관 인사 아직 정해진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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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야당이 2018년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의 특별사면에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하등 문제가 없었다. 장담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되는 인물의 죄명, 전과, 형집행률과 그 당시 있었던 사면 규모에 비춰볼 때 적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박 장관은 또 현재 공석인 법무부 차관 인사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 차관 자리는 이용구 전 차관이 지난 5월 말 사퇴하면서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검찰 수사관행 합동감찰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라고 했다.


(과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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