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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최재형도…文정부에 등 돌리게 한 '월성원전'

尹, 수사 지휘하다 직무 배제…崔, 여권서 '감사 농단' 비판받아

리걸에듀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자신의 정치 참여 계기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꼽으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함께 거론했다.


자신과 최 전 원장 모두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와 감사 도중 정권 차원의 외압을 받은 끝에 중도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와 만난 후 기자들에게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결국 월성 원전 사건, 정부의 탈원전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을 받아 더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게 윤 전 총장의 주장이다.

실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직접 챙기던 중 직무 배제와 징계 위기에 처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고도 했다.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수사가 그만큼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부를 향해 있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전 원장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관여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도출한 후 여권의 뭇매를 맞는 등 곤욕을 치렀다.

특히 '산자부 직원이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적시한 부분이 결정적이었다.

'감사 농단'이라는 여권의 비판에도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은 더 나아가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며 감사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등 굽히지 않았다.

그는 결국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직권남용)로 시민단체 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지난달 28일 임기를 6개월가량 남겨두고 중도 사퇴한 최 전 원장은 최근 가족과 지방에 머무르면서 정치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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