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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임성근, '특정연구회 비율 사실조회' 신청… 헌재, "밀접 관련 없다" 거부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 진행

리걸에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과 임원진 특정연구회 소속 비율을 알려달라"며 사실조회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유남석)는 6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2021헌나1)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유남석 헌재 소장은 "피청구인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사실조회 신청은 소추사실 인정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것을 국회가 탄핵소추의 근거로 삼았다"며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연구회 소속 비율을 알려달라고 신청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기상 의원"이라며 "최 의원을 비롯한 임원진 중 과반 이상이 특정연구회 소속이라는 언론보도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이 사건과 관련된 법관들을 증인신문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거부됐다.

유 소장은 "법관들에 대해선 이미 진술조사와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됐다"며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변론기일에 임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다음 기일에 임 전 부장판사를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피청구인 신문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다"며 "피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반대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임기만료로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재가 파면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다시 한번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 당시에는 현직 법관이었지만 2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해 현재는 법관신분이 아니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현직에 재직하고 있던 마지막날,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파면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선고하면서 결정의 효력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만료 정지에 대한 입법 보완 없이도 소급적 변형 결정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고, 권력분립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기본 기본원리는 심지어 국회 입법으로도 소급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최종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변론이 끝나면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심리를 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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