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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젠더법학회, 24일 '준강간 쟁점과 입법과제' 학술세미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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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젠더법학회(회장 박선영)는 24일 오후 2시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준강간 해석론의 쟁점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하계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법리와 현실, 법적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영심(43·사법연수원 42기) IBS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판례를 통해 본 준강간 실태와 법적쟁점'을, 권오걸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준강간에 대한 외국 입법례와 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지선(44·34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안지희(34·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이한본(47·36기)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정지원(43·34기)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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