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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전북변회 "신임 대법관에 전북 등 지역 출신 인사 추천해야"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한 대법관 추천' 촉구

미국변호사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는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전북을 포함한 강원, 제주, 충북 등 지역 출신 인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할 것을 제안한다"며 "사법의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한 대법관 추천 및 제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대법관 후보군을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는 현재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후보 인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변회는 "대법원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법의 해석과 적용을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최고기관"이라며 "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생활의 균등과 균형 있는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고, 정부도 지방분권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에도 지역의 다양화와 균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법관들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 6명, 광주 2명, 대구 2명, 부산 2명, 대전 1명, 경남 1명으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북, 강원, 충북, 제주 출신 대법관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 지역엔 가정법원도 설립되지 않아 사법 차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지방분권 이념의 실현과 지역의 공평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대법원 구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적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균형 있는 대법관 추천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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