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동정뉴스

박행남 변호사,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 출간

리걸에듀

171269.jpg

박행남(52·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최근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광고전단지 등 각종 의료 광고와 관련해 판례를 통해 허용되는 광고는 어떤 것인지, 불법 의료 광고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의료 광고에 관한 형사와 민사, 행정 판결을 바탕으로 의료 광고 판례 및 불법 의료 광고 관련 수사, 소송 실무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박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의료 광고 실무 내용을 정리해 의료 광고 판례 및 실무에서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불법 의료 광고에 따른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불이익을 인지해 의료 광고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