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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비리 관련 근로자 민원, 회사 측에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해당 공무원에 서면 경고 권고

미국변호사

공무원이 기업 내부고발 성격을 가진 근로자의 민원 사실을 해당 기업 측에 알려 해당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됐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시장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 B씨에 대해 서면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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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직원인 D씨는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A시 소속 공무원인 B씨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D씨는 B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C사가 청년지원사업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고 있는 것 같다며 회사가 시로부터 어떤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후 B씨는 C사 임원에게 전화해 최근 부당해고된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고, D씨가 제기한 민원 내용을 전달했다. 이를 알게 된 D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씨가 C사 임원에게 전달한 D씨의 민원내용은 해당 회사 측의 보조금 부당수령 등과 관련되 내부비리 고발 성격의 민원이었으므로, D씨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그러나 B씨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D씨임을 해당 회사 측이 특정할 수 있게 했고 결국 D씨의 민원 제기 사실을 해당 회사 측에 확인시켜준 셈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B씨의 행위는 공무원이 업무수행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B씨가 당시 부당지원 및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 부서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해고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정보를 C사 측에 제공한 것은 수집된 민원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원내용을 유출한 B씨의 행위는 민원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원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것"이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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