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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장관 보복 인사" 권익위에 신고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와 함께 법 위반 여부 조사·고발 등도 요청

미국변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A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선임 부장검사였던 A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발령났다.

 

A부장검사는 신고서에서 정식직제 검사에서 비직제 보직인 중경단 검사로 전보 발령난 것은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자신의 인사를 대비시켰다.

 

A부장검사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하면서,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강등, 부당한 전보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부장검사는 "불이익 조치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는 향후 검찰 내부의 문제를 제보한 공익신고인 등을 상대로 정기 인사, 직제 개편 등을 빌미로 불이익조치를 내릴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고 사실 등을 확인중"이라며 "권익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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