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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9일 '인공지능 기술과 법정책'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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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서경대 유담관 코워킹센터에서 '인공지능기술 발전동향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1부에서는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 최신 동향과 법적 대응 양상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국의 동향'을, 홍선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가 '독일의 동향'에 대한 발표를 맡는다.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동향'을, 손형섭 경성대 교수는 '일본의 동향'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정상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주제로 발표하고, 온·오프라인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한 회장은 "세계 주요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국내 법체계 및 해외 입법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인공지능 관련 규제혁신 △법제도 정비 △디지털정부 전환 로드맵 수립 △인공지능기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인공지능 법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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