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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등 표기 '부·모'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국변호사

앞으로 재혼가정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사자들이 동의할 경우 재혼 가정 여부를 알 수 있는 용어 대신 가족 관계를 '부', '모', '자녀'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매년 1억통 이상 발급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사실이 원치 않게 드러나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6년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동거인'으로 표기했던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라는 용어로 바꾸었지만, 이 용어도 재혼 여부를 알 수 있게 해 유명무실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주소지 주민센터만 신청 가능한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도 모든 주민센터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 금액 기준도 상향돼 소액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는 채무금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초본 교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밖에도 해외체류자가 이미 신고된 국내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통장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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