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내가 쓴 책

[내가 쓴 책] '공정 사회를 향하여' (신평 著)

미국변호사

171_신간.jpg

나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맨처음 주장하여 ‘조국사태’의 촉발자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이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글쓰기’를 시작하였는데, 그 작은 완결판으로 ‘공정사회를 향하여’라는 책을 내었다.


그런데 ‘조국사태’를 주된 계기로 하여 한국 사회는 커다란 분수령을 넘었다고 본다. 국민은 다른 것들 위에 공정의 가치를 놓게 되었다. 공정이 없으면 우리에게 존엄은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공정의 시대가 화두로 등장하였다.

그러면 과연 공정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보자. 나는 기득권자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정치가 공정사회의 본질이라고 본다. 한국은 여러 요인으로 유난히 기득권의 폐해가 심한 나라다. 해방 후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의 여러 정권이 명멸해왔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잘 보이지 않는다. 흐릿하다. 그런데 기득권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어 바라보면, 아주 신통하게도 사회적 현상들이 뚜렷이 모습을 드러낸다. 결국 기득권 발호의 억제가 공정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본다.

‘공정사회를 향하여’ 책에서는 왜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요란하게 추진하였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빠졌는가를 언론법 전공의 학자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사법개혁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밝혀내려고 했다.

사법개혁에 관해 조금만 말을 덧붙여보자. 사법질서를 형성하는 세 기관, 법원, 검찰, 경찰은 서로 얽혀서 하나를 이룬다. 그래서 과거부터 사법개혁의 이름하에 세 기관의 개혁을 다루었지 ‘검찰개혁’이라는 식으로 유난하게 하나를 떼어서 논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 정부의 소위 검찰개혁은 검찰이 권력의 실세인 조국 교수에 대한 수사를 하기 시작함과 아울러 거대한 팡파르를 울리며 덮쳐왔다. 여기에만 오로지 집중하며, 정작 OECD 37개 국 중 사법신뢰도가 꼴찌인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법개혁의 맥을 끊어버렸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것을 슬로건으로 내건 사법개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더욱이 지금 정부에서는 사법개혁이라는 말까지 꽁꽁 숨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과 함께, 유난히 비슷한 성격을 가진 박근혜, 문재인 두 정권의 ‘상실의 10년’을 통해 역설적으로 그 속에서 싹튼 인자들에 의해 한국사회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국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이라는 현실을 무난히 이겨내고 새롭고도 훌륭한 국가를 건설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의 가치 실현에 의하여 국민이 공동체에 바치는 기대와 헌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순신 장군이 피를 토하며 말씀하신 ‘재조산하(再造山河)’에 버금가는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작업에 나서야 함을 역설하였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는 이 시대적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당선될 것으로 예측한다.


신평 이사장 (공정세상연구소·변호사)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