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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권보호부’ 출발부터 삐걱… 보완책 시급

직제개편 따라 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검에 신설

리걸에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올 1월부터 시행되면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적법절차 위반 등을 통제할 수단이 미비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보완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사법통제기관 내지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진 점을 고려했다면서 지난 달 경찰 수사과정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 업무 등을 맡는 인권보호부를 검찰에 신설하고 고참 부장검사들을 배치했다. 하지만, 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통제는 인권보호부 업무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서장이 배치된 이후에도 업무분장 작업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인권보호부는 2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검에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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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권 부장 · 김희경 부장 · 황금천 부장 · 정경진 부장 
이환기 부장 · 이태일 부장 · 이준식 부장 · 고필형 부장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연동한 대대적인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8개 지검의 1개 조사부, 2개 강력범죄형사부, 4개 형사부, 1개 외사범죄형사부를 각각 인권보호부로 전환했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재수사 요청(제245조의8) △시정조치 요구(제197조의3) 등을 전담한다.


대검 형사부 산하인지

 감찰부장 산하인지 

불투명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사가 경찰에 대해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가 언제나 가능했다. 하지만 올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데 이어 이번 검찰 직제개편에 따라 주요 검찰청에서 경찰 수사에 직접 제동을 걸 수 있는 부서는 사실상 인권보호부가 유일하다.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권보호부에 대한 기대감도 낮은 상황이다.

 

인권정책관과의 협업 등 

사무분장도 제대로 안 돼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검사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현저한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보호부가 생기기 전인 올해 1분기(1~3월) 검찰이 경찰의 수사중지 사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는 904건으로, 이 기간 검찰이 경찰의 수사중지 기록을 검토한 전체 2만여건의 4.74%에 불과하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 계속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은 6건에 불과하다. 인권침해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건수에 대한 통계는 검찰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8개 지검에 신설된 인권보호부에는 사법연수원 31기 출신 부장검사 8명이 배치돼 2일부터 근무 중이다. 고필형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황금천 서울남부지검 부장, 이환기 인천지검 부장, 정경진 수원지검 부장, 김희경 대전지검 부장, 강대권 부산지검 부장, 이태일 광주지검 부장, 이준식 대구지검 부장 등이다.

 

하지만 인권보호부가 대검찰청 형사부 산하인지, 감찰부장 산하인지, 대검 인권정책관과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 등 사무분장 및 지휘관계는 6일까지 여전히 미정인 상태다.


경찰 수사과정 인권침해에 대한 

통제 수단도 미비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직제개편 시행에 따른 대검 훈령 내지 예규, 인권보호부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 등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직접적 수단인) 시정조치 요구 외에도 수사경과와 인권침해 내용 등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하는 간접적 통제 방법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며 사건을 골라받는데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과정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검찰을 통제하려고 경찰에 권한을 대거 이양했으면 경찰 비대화나 경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 수단도 제대로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인권보호부가 신설됐지만, 경찰 수사 통제 업무를 맡는 부서에 인권이라는 이름을 갖다붙여 정체성이 흐릿해졌다"며 "인권침해 수사를 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징계요구를 했는데도 경찰이 뭉개거나 경징계 등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더라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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