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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대기업 로펌을 가능케 할 온라인 사무장 로펌 '로톡' 금지돼야"

미국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사진)는 2일 성명을 내고 "대기업 로펌을 가능하게 할 온라인 사무장 로펌인 '로톡'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6월 10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법률 플랫폼 규제 행위 때문에 청년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현재 청년변호사 숫자가 급증해 과반 이상의 변호사가 청년변호사이고 현재 로톡이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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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1년 현재 변호사 숫자는 약 3만여명에 이른다. 이 중 10년차 이하를 '청년변호사'라고 한다면 약 60% 이상이 청년변호사에 해당하므로, 로톡 회원 다수가 청년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변호사업계의 다수가 청년변호사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나아가 로톡은 단순 변호사 광고 플랫폼이 아니고 온라인 상담을 주선하며 사실상 변호사 소개·알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로톡은 중개료가 0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가 더 많이 노출돼 온라인 상담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톡은 1990년대에도 실현 가능했던 사이트로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 영업 사이트"라며 "로톡의 영업행위를 허락한다면 한국 법조계는 자본이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고, 이미 4대 재벌그룹 중 하나인 SK만 해도 법률상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연초 나왔을 정도"라고 했다.

 

한법협은 "로톡은 최근 대한변협 총회에 로톡 회원 변호사 대의원들이 적극 로톡을 위해 투표해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기사까지 나온 바 있다"며 "이는 비유하자면 대기업이 국회의원들에게 대기업에 유리한 법률을 통과시켜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같고,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집단행동이 조직돼 실행되는 구조 자체가 로톡이 변호사를 종속해 지휘·통제하는 사무장 로펌의 양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또 "이런 점에서 볼 때 '로톡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제한되면 청년변호사들의 생존이 위협된다'는 식의 주장은 '사무장 로펌의 영업활동이 제한되면 청년변호사들의 형편이 어려워진다'는 주장과 별 다를 바 없다"며 "이는 변호사법에 의해 금지되는 사안이고, 자본에 의해 변호사업계와 나아가 법조계가 지배돼야 한다는 주장과 흡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에서 약 2500명의 변호사 중 95%의 응답자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 이용자를 징계하거나 또는 탈퇴 유도하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며 "로톡 규제로 영업과 생존의 위협을 받는 변호사 자체가 거의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청년 변호사의 현실적 이익을 명분으로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 로펌식 운영을 정당화하는 행위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른바 '대기업 로펌'이 법조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본세력에게 찍힌 판사나 변호사는 계속해 플랫폼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해당 자본세력과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판결·변호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플랫폼에 잘 보인 판사나 변호사들은 보이지 않게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며 "이것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진짜 위험성이다. 대기업이 병원을 지배하는 시도가 오래도록 반복되어 왔음에도, 현재까지 국가적으로 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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