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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출제, 로스쿨협의회에 맡겨야”

'법조인 양성 제도개선 방안' 심포지엄서 제기

리걸에듀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 출제 업무를 로스쿨협의회에 맡겨 교육과 시험의 밀접성을 높이는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 21일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법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시험문제 출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로스쿨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하에 로스쿨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험문제 유형을 연구·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논의가 앞으로 변호사시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일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튜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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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재봉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출제업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 이상으로 판결요지 등 단편적인 지식에 대한 과다한 암기를 요구한다"며 "이는 로스쿨의 정상적인 교육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사법시험 시절부터 나름대로 축적된 출제관리의 노하우를 갖고 있을 테지만, 그것이 현재의 변호사시험에도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법조인력과에는 출제의 평가나 문항 개발에 관한 전문가가 없고, 보직 순환에 따른 주기적인 인사이동으로 출제의 전문성이 축적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판결요지 등 

 단편적 지식에 대한 과다한 암기 요구


이어 "보건복지부 위탁에 따라 의사국가시험 출제와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시험 출제 후 문항을 평가하고 시의성이 떨어지는 문항, 편파적 기능을 하는 문항, 결함이 있는 문항 등을 검토해 수정·보완·폐기한다"며 "변호사시험은 일단 실시되면 오답 확인 외에는 출제된 문항의 품질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다음 출제에 반영되도록 하는 사후의 분석 및 평가절차가 별도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협의회가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변호사시험 출제를 담당하게 되면 교육과 시험의 밀접성이 높아지고 로스쿨 교육의 표준화 실현에 유리하다"며 "이를 통해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기존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비판과 추론에 충실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제된 문항에 대한 

사후 품질분석·평가 절차도 없어

 

행정기관 법무담당관 제도와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등 법치주의 정착과 국민 권익 보장을 위한 제언도 나왔다.


김기원(36·변호사시험 5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법조직역 확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난 5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처럼 중앙행정기관에 법무 담당관 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고 국가의 재정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일반행정·법무행정 5급 공무원 공채를 축소하고, 해당 분야에 변호사 자격자 선발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서 담당하면 

로스쿨 교육 표준화 실현에 유리


김 이사는 "상고심을 비롯해 민사·형사 등 법률적 분쟁의 형식을 불문하고 모든 사법 절차에는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법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당사자의 소송능력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전종익(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공익소송 및 변호사 연수'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정진근 강원대 로스쿨 원장과 육소영 충남대 로스쿨 원장,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경호(45·32기) 사법연수원 교수, 고범준(34·변시 5회) 서울변회 교육이사,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마태영 로스쿨학생협의회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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