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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사도 담당 사건 아니면 '기소 3개월 후' 공소장 열람 가능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따른 조치

미국변호사

앞으로는 검사라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면 기소 후 3개월 뒤부터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지난 25일 이같은 방식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변경했다.

 

기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건의 공소장을 참고하려면 해당 수사팀에 공문을 보내야만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검사라면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도 누구나 KICS를 통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검색해 공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 직권남용 의혹 사건 '공소장 유출' 논란에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된 후 박범계(58·23기) 법무부장관은 유출 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 공소장 편집본 유출 통로가 KICS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차원에서 KICS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KICS는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대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측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기능을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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