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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학원강사 대필보고서로 입시 스펙' 학생·학부모 등 41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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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환기)는 28일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해 준 보고서 등을 교내·외 경시대회에 제출해 입상한 혐의로 학생 39명과 학부모 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과 2019년 사이 고교 재학 중 대학 입시용 스펙 준비를 위해 입시 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작성해 준 보고서 등을 마치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각 대회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20) 등 10명은 당시 제출한 대필 보고서를 통해 대입 수시에 최종 합격했고, 학부모 2명은 강사가 작성한 대필 보고서 등을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대신 제출해 자녀가 입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학생 29명은 대필보고서로 수상을 했지만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됐다.

 

앞서 이들에게 강사 등이 작성한 대필 보고서 및 논문들을 제공해 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모 학원장은 지난 3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학생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검찰시민위는 "대필로 인한 대회 수상 결과가 대학 입시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형을 구분해 기소하라"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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