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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21세기 헌법은 '사회통합국가' 헌법으로 나아가야"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국제학술심포지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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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은 25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헌법재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최근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복잡한 위기상황 하에서 헌재는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헌법은 19세기 '근대입헌주의' 헌법 및 20세기 '사회복지국가' 헌법을 바탕으로 하되, 이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 이른바 '사회통합국가' 헌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헌재는 보다 더 적극적인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이 갈등해결의 목표이자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 가치판단에 있어 헌법을 준거의 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과거를 뒤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오늘 심포지엄이 폭넓은 비교법적 시각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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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 소장은 축사를 통해 "각국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비춰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을 현실에 구현해가는 데 있어 좋은 지침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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