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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활용한 창의적 법학교육 방식 도입해야"

'형사법의 위기' 주제… 5개 학회, 한국형사학대회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아 새로운 법학 교육 방법론 논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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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발전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학교육도 지식 전달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병각)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혜정),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박미숙),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원혜욱) 등 5개 학회는 25일 '위기의 형사법과 형사법의 위기'를 주제로 제10회 한국형사학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플랫폼(Zoom)을 이용한 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한국 법학교육과 형법학의 위기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법학교육 방법 모색을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리걸테크'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로스쿨 도입 후 법학교육이 공무원 법학과 법조인을 위한 법학 등으로 이원화되면서, 법학과의 단독적인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등 순수법학이 위기를 맞았다"며 "시대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교육과정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학교육은 사례풀이와 관련한 문제중심학습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의식,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학습방법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그림 하나 없이 빽빽한 글씨로 채워진 법학서적, 진도에 맞춰 바쁘게 이뤄지는 주입식 강의 등은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학교육 방법으로 △컴퓨터를 수업매체로 활용한 컴퓨터 보조수업 △토론 등을 중심으로 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등을 제안했다.

대회에 참가한 전문가들도 리걸테크 도입 등 법학교육 방법론의 변화와 함께 법학을 활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학이 규범학으로서의 순수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우예 한국해양대 교수는 "최근 새롭게 거론되는 문제중심학습, 플립러닝 등의 교수방법은 제대로 논증된 판례를 중심으로 진행할 때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 같은 방법은 단순히 로스쿨에서만 유효한 교수법이 아닌 법학이라는 학문 분과를 다루는 학부과 및 전공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강의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경상국립대 교수는 "특히 형법학은 사후적이고 회고적 성격으로 미래지향적 법체계는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전통적 의학이나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전자공학,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정보학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여타 학문에도 형법학이 융합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혜경 계명대 교수가 '아동보호와 형법 개입의 정당성'을, 이기리(50·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형사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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