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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정진우, 2차장 박철우

법무부, 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
현 정부 관련 사건 수사팀장은 전원 교체
친정권·법무 장관 참모진 등 요직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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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 박철우 · 진재선 · 김태훈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과 연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장들을 비롯해 검찰 중간간부 대다수가 자리 이동을 했다.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은 대거 주요 요직에 오른 반면,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거나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았던 인사들은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법무부는 25일 차장과 부장, 부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652명과 평검사 10명 등 66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단행했다.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해 9월 정기 인사 이후 10개월 만이다.

 

법무부, 중간간부 등 662명 인사

역대 최대 규모

 

법무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 승진·전보 인사"라며 "지난 1월 법무부장관, 지난 5월 검찰총장 취임 이후 공석을 충원하고 검찰 직제개편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을 조화하면서 전면적 전진(前進)인사를 했다"며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공인전문검사와 우수 여성 검사 발탁, 전담별·지역별 인적 구성 다양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1기가 차장검사로, 35기가 부장검사로, 36기 일부가 부부장 검사로 승진했다. 다만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전진 배치된 지난 검사장 인사처럼 '코드 인사'가 계속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사건을 지휘할 1차장에는 정진우(49·29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가, 2차장에는 박철우(50·30기) 법무부 대변인이, 3차장에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냈던 진재선(47·30기) 서산지청장이, 4차장에는 김태훈(50·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각각 발탁됐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47·30기)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48·33기)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TF 팀장을 맡아 법무부에 계속 남게 됐다.

 

법무부 검찰과장에는 주민철(47·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발탁돼 지난 11일 검사장으로 승진한 구자현(48·29기) 검찰국장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사건 등을 담당했던 박은정(49·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예비 검사장 자리로 불리는 성남지청장을 맡는다.

 

김학의·월성원전 수사팀장 전원 교체

윤석열 라인 특수통, 고검으로… 직접수사 관여 못해

 

반면 현 정권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장들은 모두 교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이정섭(50·32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중이던 이상현(47·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한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46·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됐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 등으로 불렸던 특수통들도 고검 등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아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신자용(49·28기)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신봉수(51·29기)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송경호(51·29기)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여러차례 쓴소리를 했던 정유미(49·30기) 부천지청 인권보호관은 광주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개편안으로 전국 6대 고검에 확대 배치되는 인권보호관에는 29기 차장급 검사들이, 전국 8개 지검에 신설되는 인권보호부장에는 31기 선임 부장검사급 검사들이 배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에는 정용환(46·32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반부패·강력수사2부장에는 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 공인전문검사인 조주연(49·33기) 정읍지청장이,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에는 강력 공인전문검사인 천기홍(51·32기) 논산지청장이 각각 발탁됐다. 서울남부지검에 비직제로 부활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에는 회계분석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박성훈(49·31기)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검사가 기용됐다.

 

우수 여성검사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천안지청장에 발탁된 강형민(53·29기) 서울동부지검 인권보호관 등 여성 검사들이 전국 7개 지청을 이끌게 됐다. 박현주(50·31기)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장이 법무부 대변인에, 서인선(47·31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이 대검 대변인에 기용돼 법무부와 대검 대변인 자리가 모두 여성검사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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