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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첫 영장심의위, 별건 증거에 새로운 영장 청구 '부적정' 결론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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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리베이트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전관 변호사를 통한 검찰의 수사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과 압수수색 영장 처리를 두고 검찰이 마찰을 빚던 가운데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의 손을 들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서울고검에서 열린 영장심의위는 경찰의 영장 청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같은 의견을 통보했다. 올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국 고검에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래 경찰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6개 고검에 신설된 영장심의위는 각종 영장과 관련한 검·경 이견을 조율하는 기구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부터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A제약회사를 수사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녹취 파일을 발견했다. 녹취 파일에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통화 내용이 담겼는데, 해당 통화에는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녹취 파일을 단서로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자 이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녹취 파일은 별건 증거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영장이 없는 경우 해당 녹취는 위법 수집 증거가 돼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경찰은 검찰의 영장 신청 기각이 부당하다며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영장심의위는 검찰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위원 구성이나 운영 방식 등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고검 관계자는 "영장심의위 회의는 법무부령에서 비공개 사안이라 규정한 것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영장심의위 인원 구성에 대한 우려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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