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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대상요건 완화해야"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미국변호사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4일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5월 국가인권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 중단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현행법상 가용절차를 활용해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 심사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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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마련해,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라도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체류하면서 우리나라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했다면 조건부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했다.

 

신청일 당시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때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과 법질서 준수 조건을 부과하고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한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조건 준수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질서 준수와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 조건을 부과해 1년 간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하며, 다만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위반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또 불법체류 아동의 부모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출국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아동이 성년이 되면 부모는 자진 출국해야 하며, 출국하지 않는 경우 강제퇴거 조치 및 입국이 규제되도록 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등록 이주아동가정은 부모와 아동이 강제분리될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정함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진혜(35·변호사시험 4회) 이주민센터 사무국장은 '최근 미등록 이주민과 발달장애아동 강제분리 조치를 통해 바라본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대상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구제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무부 구제대책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실제 미등록 이주아동의 90% 이상이 이 구제대책의 적용을 받지 못해 무의미한 정책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어 범칙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구제대책에 접근할 수 없다"면서 "보호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대상 아동에 대한 구제 신청 접수도 받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법무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등록 이주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해 아동 권리 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일관되고 투명한 제도 마련 및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김진 사단법인 두루 외국변호사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법적인 해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을,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미등록체류 발달장애 아동사건을 중심으로 한 대안모색'을, 조혜인 변호사가 '차별금지 관점에서 본 구제대책의 의미와 한계'를, 박혜경 인권위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 조사관이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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