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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확정… 29일 국무회의 상정

입법예고안대로 차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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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검찰 직제개편이 임박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24일 차관회의에서 입법예고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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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 초안'이 검찰의 반발에 부딪히자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 등을 뺀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22일까지 입법예고했었다. 개정안은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장 시행된다.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된다.

 

개정령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직접수사 제한 등 검찰개혁 내용을 검찰 사무분담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검찰 수사부서를 △형사부 △전담부 △형사말(末)부 등으로 3원화한다. 직접수사는 꼭 필요한 사건만 전담부에 배당해 집중시키겠다는 취지다. 일반 형사부는 경제고소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다. 전담부서가 없는 지검이나 지청은 형사 말(末)부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얻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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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부 직접수사부서와 전담형사부가 인권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된다. 일부 지검에서는 반부패부와 강력부, 공공수사부와 외사부가 통합된다. 예를들어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의 반부패부와 강력범죄형사부가 통합된다. 부산지검에는 기존 강력범죄형사부에 반부패 수사 기능을 추가해 반부패·강력수사부가 만들어진다. 부산지검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범죄형사부도 공공·외사수사부로 통합된다. 다만 대구지검에는 반부패부와 강력범죄형사부가 각각 그대로 남는다. 이에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구지검 등도) 차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검에는 인권보호부가 신설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한다. 인권보호부장으로는 기수가 가장 높은 선임부장이 보임될 예정이다.

 

인권감독관은 현재 전국 23개 지검과 지청에 배치되어 있다. 인권감독관은 인권보호관으로 이름을 바꿔 11곳에 추가 배치되며, 총 34명으로 늘어난다.

 

비직제부서로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설치된다. 앞서 폐지된 증권범죄합수단과 달리 협력단에서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대신, 범죄사실 구성·법리·영장 관계·인권침해 등을 관리하는 사법통제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개정령안 관련 브리핑에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 중심으로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합하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과 총장이 수차례 소통하면서 이견을 상당히 좁힌 결과"라며 "한발씩 양보해서 개혁의 필요성과 수사현실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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