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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타다 서비스 금지' 여객자동차법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리걸에듀

승합차의 대여 목적과 장소를 제한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쏘카와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여객자동차법 제34조 2항 바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651)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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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는 이용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과 합법성 다툼 등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타다 측은 "개정법은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 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소규모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관광에 관한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종합적인 발전,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잠탈 또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큰 반면, 청구인 회사들은 여전히 개정법 조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과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단기 자동차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개정 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각 법인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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