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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판사 임용 법조경력 기준 5년으로 줄여야"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미국변호사

대법원이 판사로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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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원조직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시행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른 조치다.

 

법원조직법은 다만 부칙에 유예기간을 둬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법조경력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법조경력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법조경력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도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기준을 낮춰 판사 지원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홍 의원 등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 사건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을 통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법조인구 수에 비춰 충분한 수의 판사직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도 이에 찬성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지원자 확대를 도모하고,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을 통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관 임용에 상당한 제한이 초래되고 있다"며 "법관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이 시행된 2013년을 전후해 법관 임용 현황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49~175명의 법관이 임용됐으나, 2013년 이후에는 2017년(161명)과 2020년(155명)을 제외하고는 매년 39~111명의 법관만이 임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2026년에 이르러서는 자질과 경륜을 갖춘 법관을 임용하는 데 현재보다 제약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결국 사법수요자인 국민에 대한 '좋은 재판'을 실시하는 데 중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개정안과 같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게 되는 2022년 1월 이전에 개정이 완료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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