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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실범죄' 피해자도 '최대 1억4900만원' 범죄피해구조금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미국변호사

과실치사상, 실화 등 과실로 인한 범죄의 피해자도 최대 1억4900만원의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4일 구조금 지급 대상자를 기존 고의범죄 피해자에서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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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에 따르면 국내 발생 고의범죄 피해를 대상으로 최대 약 1억4900만원의 유족구조금과 최대 약 1억2400만원의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이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고의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한정돼 있어, 과실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같은 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구조금 지급 대상을 '생명·신체를 해치는 과실범죄 피해'까지 확대해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 과실범죄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국가의 구조를 받을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고의범죄와 과실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동일함에도 과실로 인한 범죄피해라는 이유로 구조금이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복지적 목적을 지닌다"며 "가해자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여부가 아닌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춰 구조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다만 이중지원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피해자가 가해자 측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1309건인 구조금 지원 대상이 2998건으로 약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무부는 인권보호의 주무부처로서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범위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발생된 범죄피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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