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대법원 판결정보특별열람실 재개해야"

법원도서관에 공문 보내 요청

미국변호사

222.jpg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은 최근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로 중단된 (판결정보특별열람실) 판례 검색 서비스 운영을 사전 예약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방역 대책의 강구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 '판결정보특별열람실'에서는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제외하고 법원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판결을 검색할 수 있었다. 때문에 변호사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도 판례를 검색해 정보를 얻고 변론 등에 활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7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자 법원도서관은 예방 차원에서 특별열람실 개방을 중단했다. 이후 이 조치가 약 7개월째 무기한 지속되면서 변호사 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변회는 "법원도서관은 대법원 또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공개된 일부 판결문만 가능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4일 개최된 제8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재판 공개 원칙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미확정 민사·행정 판결문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고려했을 때, 국민 재판청구권의 충분한 보장을 위해 대법원 열람실의 판례 검색 서비스 재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도서관 측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