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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설립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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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율촌 중대재해센터(Yulchon Center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Y-COSH)'를 설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해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법규 준수 체제)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단시간 내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아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출범한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각 기업이 처한 사정에 대해 노동법과 산업안전, 형사, 건설·부동산법, 회사법 등 다양한 법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 구성원들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컴플라이언스 자문 △중대재해 발생 이후 조치 및 대응 △산업안전 컨설팅 교육 △특별근로 감독 대응 등의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센터장은 지난 2월까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장을 역임한 박영만(52·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맡는다. 박 변호사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재해예방정책의 최신 경향과 기조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이기도 하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최근 건설과 제조, 물류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와 산업안전에 대한 기업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중대재해센터를 정식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영만 변호사는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은 기업별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해 기업들은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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