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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첫 행정심판위 개최… '정보공개이행청구' 1건 심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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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22일 법조인·학자 등 11명을 행정심판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 임기는 지난 1일부터 2년이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해 민원인이 낸 정보공개이행청구 안건 1건을 심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된 청구가 1건임에도 위원회를 연 것"이라며 "국민 권익구제 창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위는 국가 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다. 타 부처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가 안건을 처리하지만, 독립기관인 공수처는 위원회를 별도로 꾸렸다. 다만 공수처 행정심판위원 명단은 비공개이며, 안건 내용과 심의 결과도 비공개다.

 

김 처장은 "위촉된 위원들의 활동 경력이 다양하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사건의 심리·재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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