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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판부 1검사"… 대검, 수사관행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나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

리걸에듀

대검찰청은 수사관행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을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박성진(58·사법연수원 24기)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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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고등검찰청에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 매월 1회 대검에서 TF팀장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조직 재정립 분과를 중심으로 1재판부 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강화,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지검·지청 수사과 및 조사과 강화, 고검 역할 강화와 형사·공판검사 우대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직제 개편에 따른 검찰 수사개시 사건 등에 대한 1차 수사와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등에 검사·수사관 인력 재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강제수사를 최소화하는 등 국민과 인권을 중심으로 수사관행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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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그간 지적돼 온 검찰 내 폐쇄적·권위주의적 문화 타파와 함께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문화를 자율적이고 수평적 문화로 바꿔 자주적인 의사결정 활성화 및 양성 평등 문화 조성 등 조직문화를 개선 과제를 수행한다.

 

대검 관계자는 "70년 넘게 유지돼 온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개혁으로 변화된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키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 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중심 검찰로 조직과 문화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다. 그 전에라도 즉시 시행가능한 것은 바로 시행하며 법령·예규 제·개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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