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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법 잘 알지만 남한에 전문성 발휘할 시스템 없어…”

김은덕 前북한 검사가 밝힌 북한 사법체계

미국변호사

"북한 법률가들이 남한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탈북해 지난해 초 우리나라에 정착한 김은덕(50·사진) 전 양강도 검찰소 검사는 본보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서 농림대를 졸업하고 임업총국과 당위원회 조직부 간부 등으로 일하다 젊은 나이에 당에 발탁돼 검사가 됐다. 인민경제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인민위원회 법무부 부원으로 일하다 2011~2013년 양강도 검찰소 검사로 근무했다. 북한 체제의 핵심인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지도위원을 1년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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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검사는 인터뷰에서 북한 사법체계와 특징, 북한 검찰기관 조직 및 구성은 물론 사건 처리 방식, 법조인 및 검사 선발 방식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에는 형식적 법치주의 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최상부 기관인 당이 사법체계와 판결을 장악하고 있다. 당은 엘리트 일꾼 중에서 선별해 법률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이들을 위한 일종의 사법연수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형사사건에서는 수사단계부터 판사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의 권한이 절대적이라고 한다. 김 전 검사는 북한법 뿐만 아니라 북한 법제도와 법해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러시아법을 참고한 북한 형사사법은 체계가 간결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기 때문에 남한에 비해 좋은 점도 일부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탈북한 이유는
=
2013년 친동생이 탈북했다. 곧장 검사에서 해임됐다. 이후 6년간 제대로 된 직업을 얻지 못했고 살기 어려웠다. 이사를 해도 당의 감시가 따라 붙었다. 해임 후 북한에서 2~3건을 수임해 사선변호인으로 일했다. 남한에 와서는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 발간한 형사소송법 주석 1권 개정작업에 참여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강연을 했다. 지난해에 TV 프로그램에 1차례 출연했는데,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다. 나는 당일꾼으로서 국가를 위해 충실히 일했다는 긍지가 있었다. 북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은 하고 싶지 않다. 북한법에 정통해 있지만 남한에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없어 안타깝다.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고, 한국에 대해 배우고 싶다.


 

모든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 지휘·지도  


- 북한 형사사법체계는
=
북한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국가의 정치적 안전과 보위를 책임지는 국가안전보위성이 정점이다. 그 아래 군부보위를 기본으로 하는 보위사령부, 중앙검찰소(우리나라 대검찰청에 해당), 중앙재판소(대법원), 사회안전성(경찰청)이 있다. 중앙검찰소장, 중앙재판소장, 중앙변호사회장은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이다. 200개 시·군에 재판소가 있고, 평양처럼 큰 도시에는 구역마다 재판소가 있다. 법조인은 당 간부 사업 원칙에 따라 노동당에서 임명한다.

사건 수사와 예심은 

반드시 검사 감시 하에 진행


- 북한 사법제도의 특징은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법부가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지방 검찰소와 재판소에 대한 당 생활정형을 지도한다. 당의 방침을 직책상 임무수행과 밀접하게 결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모든 판사와 검사는 주 1회 진행하는 당 생활총화에 참가해 직무수행 과정을 비판하고 총화를 받아야 한다. 보고체계는 당 세포위원회, 초급당위원회, 도·시·군 당위원회 사법과, 당 중앙위 사법부 순이다. 당 중앙위 사법부는 이 같은 체계를 통해 각 검찰소와 재판소 소속 당원인 판·검사들의 직무 진행상황 등을 상급당 조직에 보고한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엄중경고, 해임, 출당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도 특징이다. 비사회주의 현상과 위법행위를 단속·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에서는 국가주석이 위원장이고, 법무국장이 위원이다. 모든 내각, 성, 중앙기관, 도·시·군에서는 매월 첫 수요일에 위원회를 연다. 검찰소장을 포함한 기관 책임자들은 매주 구성원들을 상대로 법무해설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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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검찰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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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범죄를 취급하는 보위부 사건, 검찰소 사건, 안전부 사건으로 형사사건이 뚜렷하게 구별된다. 당 안전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취급하려면 반드시 해당 관할에 넘겨야 한다. 다만 당간부 가족이나 비행사 등 국방 분야 종사자가 피심자일 경우는 교양처리로 넘어간다.

검찰은 당과 국가의 결정지시, 헌법, 국무위원회 명령, 내각 결정지시 등에 어긋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검찰소는 국가가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데서 나타나는 온갖 범죄와 법위반행위를 적발해,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감시기관이다. 모든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휘·지도한다. 각 검찰소에는 당 중앙, 내각, 국무위원회 결정·지시를 집행하기 위한 검찰감시요강이 주기적으로 하달된다. 도 검찰소와 시·군 검찰소는 중앙검찰소에 복종해야 한다.

사건에 대해서는 예심에 넘어가기 전에 열리는 당 안전위원회가 양정도 하고, 결론을 내린다. 사건 수사와 예심은 반드시 검사의 감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안전부는 수사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포영장 발급도 검찰소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 수사·예심·기소·판결까지 이루어진다. 판결은 당 책임비서가 비준한다.


법조인은 

당 간부 사업 원칙 따라 노동당서 선별


- 검찰소 직제와 업무는
=
중앙검찰소장은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에서, 도 검찰소장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시·군 검찰소장은 중앙당 합의에 의해 임명한다. 검사는 해당 지역의 당위원회에서 내신(검증 및 추천) 임명한다.

중앙검찰소는 21개국으로 구성되며, 검사 수는 150여명이다. 도 검찰소 검사 수는 80~100명이고, 산하에 12개 부서가 있다. 종합처, 예심처, 보안감찰감시처, 행정경제감시처, 군수일용감시처, 수사처, 국토환경감시처, 재판소, 시·군지도처, 기술처, 후방처, 신소처 등이다.

시·군 검찰소에는 부서가 따로 없다. 대신 소장, 부소장, 책임검사, 행정경제감시검사, 예심검사, 재판감시검사, 국토감시검사 등 12~15명 검사들이 배치된다. 안전부 사건감시 업무는 부소장이 한다.

각급 검찰 감시 기관에서는 당 결정, 상급검찰소 지시와 검찰감시법에 따라 감시를 진행한다. 단체와 공민에 대한 법준수진행, 행정경제, 재판중재, 인민보안 등이 감시 대상이다. 국경도시 밀수행위 등 지역별 비리나 계절별 범죄행위에 대한 대책도 세운다.


중앙대학 법률학부서 2년 과정으로 

법률가 양성 


170900_3.jpg- 북한에서 검사가 되려면
=
북한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우선 당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10년 군사복무 경력 △중앙대학 졸업 △3급 이상 기업소 근무경력 등이 모두 있어야 한다. 군복무 경력이 없더라도 의료·교육·국토 등 기술 전문성이 있다면 검사에 선발될 수 있다. 다만 승진에 제한이 걸린다.

당이 엘리트를 선별해 중앙대학 법률학부로 보내 2년간 공부시켜 법률전문가로 양성한다. 자격증은 따로 없고, 임기도 없다. 과오가 없으면 자리를 유지한다.

중앙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인민경제대학 법률학과, 각 도당학교 법률학부, 보위대학, 사회 안전성정치대학 등이다. 인민경제대에서는 형법, 민법, 수사, 예심, 법의 감정, 범죄 심리, 검찰학, 재판학 등 40여개 과목을 가르친다. 2개월 실습과정, 졸업시험, 논문발표 등을 거쳐 졸업한다. 우등 이상 졸업생은 입학 전 보다 한 등급 높은 직무로 승진·발령된다.

북한에서 검사는 확고한 법률전문가의 위치다. 다만 5년마다 6개월간 재직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찰소장, 부소장, 안전부장, 부부장 등이 대상이다. 판사와 검사의 숫자는 국가 기밀이다. 변호사는 5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검사는 

5년마다 6개월간 

의무적으로 재직 재교육 


- 북한은 법치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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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실질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교화(교도소)를 보내려면 당 안전위에 보고해야 한다. 남한에서 범죄자를 처벌할 때 여당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특히 군에서 일어난 형사사건은 책임위원 승인 없이는 교화를 못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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