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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이기택 대법관 후임 물망에 현직 법관 등 '17명'

대법관 후보추천위, 의견 수렴 착수

미국변호사

오는 9월 17일 퇴임하는 이기택(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현직 법관 14명과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모두 17명이 물망에 올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천거된 박 대법관 후임 후보 가운데 검증에 동의한 17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22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후보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견수렴 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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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거된 후보 가운데 현직 법관으로는 한창훈(57·18기) 춘천지법원장, 김대웅(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영구(63·20기) 광주지법원장, 이승련(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경환(55·21기) 서울회생법원장,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구회근(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문관(57·23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최인규(56·23기)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권혁중(57·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유헌종(57·24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총 14명이 포함됐다.

 

여기에 김상준(59·15기)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 김주영(56·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하명호(52·22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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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거된 후보들에 대한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본인이 천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또는 익명의 제보는 대법관후보추천위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대법관 천거 과정에서는 당초 법관 36명과 비법관 7명 등 총 43명이 천거를 받았지만, 법관 22명과 비법관 4명 등 모두 26명이 검증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추천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은 6명으로 △이기택 대법관(선임 대법관) △김상환(55·20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58·23기) 법무부장관 △이종엽(58·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미연 장애여성 문화공동체 대표 △심석태 세명대 교수 △유성희(46·37기)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 4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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