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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확대 시행에 중소로펌 ‘발등에 불’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대책 마련 못해

미국변호사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법조계에 비상이 걸렸다. 재량근로제 도입 등 관련 대비책을 마련한 곳도 있지만, 상당수의 중소로펌들이 확대 시행 1주일을 앞두고도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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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9년 4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계획이었지만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 적용됐다. 재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5~49인 사업장 적용에서도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계도기간 없이 다음달 1일부터 예정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중소 법무법인 등 대다수의 로펌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펌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달리 직급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표변호사 등 지분을 갖고 등기가 된 구성원 변호사를 제외한 소속 변호사와 일반 직원을 합쳐 5인 이상이면 주 52시간 확대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별산제 법무법인 등도 하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5인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어기면 

로펌대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우리나라 (무한)법무법인 수는 1264개이며, 유한 법무법인은 68개, 공동법률사무소는 349개, 공증인가합동사무소는 19개 등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사업주인 로펌 대표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로펌은 이에 걸맞는 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준비 상황은 로펌별로 천차만별이다.

 

서초동에서 중소로펌을 운영하는 한 대표변호사는 "2018년부터 사회 전반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안착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져 우리도 미리 대비를 해왔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재택근무와 탄력근무제를 활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찌감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만들어놨다"며 "소속 변호사나 직원들이 초과근무나 주말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고, 재량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별산제 등 변수들이 많아 

대응 수준도 ‘천차만별’

 

한 중견로펌 대표변호사는 "아직 준비가 완벽하진 않지만 확대 적용 시점에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모가 작은 로펌에서는 업무 시간이나 강도가 매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해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확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조심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로펌 대표변호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지 전혀 몰랐다"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변호사는 "대형로펌과 달리 중소로펌의 경우 별산제 등 변수가 많아 로펌별로 대응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며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로펌과 변호사들의 부담이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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