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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 개입 의혹' 임성근 前 부장판사에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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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2020노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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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재직 중 연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담당 재판장에게 판결문의 주요 이유를 기재하거나 송부완료된 판결문을 수정 지시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도 재판 신뢰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재판 개입으로 법관 독립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성 훼손, 사법부 신뢰 훼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종합적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 등 근거 규정에 따라 법원장에게 사법행정을 위임하고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을 수행한다"며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은 법원조직법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부장판사에게는 서울중앙지법 사법행정을 수행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는데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 명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권한을 부정한 1심 판단은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고 법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관의 독립은 특권이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막말재판, 편파진행, 인권침해 등이 버젓이 행해지는 데 법관 독립을 이유로 아무런 것도 행해질 수 없다면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한다"면서 "위법 목적으로 재판 핵심 영역에 개입해 결론 유도를 암시하는 건 사법행정권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남용이고 임 전 부장판사는 행정처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위법하게 개입해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원심은 정확하게 사실 인정과 확립된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한 것이고 원심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 없기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법관 사무분담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돼있어 재판작용 관련해서는 법원장에게도 권한이 없기에 그것을 수석부장판사에게 위임을 할 수 없다"며 "업무 관련해 구체적 위임을 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의 하급법원에 대한 감독권은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며 재판작용에 관해 절대 허용되지 않고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안해도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 작용에 대한 직무감독권이 없다"며 "비 핵심영역인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직무감독권으로 핵심영역인 재판작용을 결코 침범할 수 없기에 지위를 남용한 것이지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나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검찰 측 주장은 결국 피고인이 이야기해서 재판부가 다시 생각했으니 인과관계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라며 "재판부 의견은 재판장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재판부의 의견인데 그러한 견지에서도 피고인의 행위와 재판부의 결과 사이에 인과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제 인생의 전부였던 30년간 법관생활을 마감한 저로서는 이 법정에 서있는 것만으로도 재판부와 선후배 법관에게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며 "특히 이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증언한 전·현직 법관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직을 수행하면서 늘 동료나 선후배 법관들과 법률 토론도 하고 반대로 다른 재판부 법관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해 질문할 때 의견을 밝혀왔다"며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이 법관독립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에 영향을 받거나 반대로 다른 재판부 재판에 의견을 강요한 적은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검찰은 판사 3분이 제 지시에 따라 재판하여 주체성이 의심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런 의견이 있으니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정도였지 지시는 아니었고 지금도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고 믿고있고 법정에서 이같이 증언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해당 사건을 재판한 판사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는지 그분들의 자부심과 명예에 관한 재판이기도 한 만큼 재판부가 잘 판단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기에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지만,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일반적 법리에 따라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국회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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