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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법률플랫폼, 법조시장 공공성·신뢰 훼손"

대한변협·전국지방변호사회, 공동 입장문 발표

리걸에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21일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자본에 예속되는 사태를 우려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변호사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 업체를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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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공공성에 기반해 영리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법률플랫폼 사업자와 이에 투자한 거대 자본이 법률시장을 잠식해 영리화하고 나아가 법률가들을 예속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를 광고 수단으로

소비자와 직접 연결 차단

 

이들은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이라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업군으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품위유지의무 등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변호사가 행하는 광고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대체로 일반적인 광고업체와는 다른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광고의 주체가 돼야 할 변호사와 법률사무 취급기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변호사를 광고의 수단으로만 삼을 뿐 법률플랫폼 업체 자신을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대 자본이 법률시장 잠식

법률가 예속화 우려

 

또 "소비자는 업체가 제공하는 고유번호를 통해서만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비자와 변호사의 직접 연결을 차단하고, 상담료 등을 플랫폼 업체의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사들을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영업형태를 종합하면, 법률플랫폼은 지난 수십 년간 변호사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던 사무장 로펌이 온라인 형태로 구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변협이 지난 5월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적극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한 것과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인 73%의 찬성으로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을 결의한 것도 이 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률시장과 사법의 기본 이념을 지켜내기 이한 결단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사업인 점을 이용한 검증 곤란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인위적으로 가공해 화면에 제공된 정보는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법률소비자들과 공공성 영역인 법조의 신뢰를 훼손할 뿐"이라며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시장에서 소외된 여타 직역의 이해관계 단체들과 연대해 플랫폼 사업의 폐단 철폐와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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